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내용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