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절차를 통해 유사강간죄로 입건되고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부터 해드리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