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 사이로 가해자인 남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인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소독제 스프레이를 수십 회 뿌리고 방으로 도망간 의뢰인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왼쪽 얼굴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인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해자인 남편의 엄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안내한 후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사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수집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의뢰인이 느꼈던 두려움을 변론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