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어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 죄송스러움을 표하며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것만 피하고자 하였고, 일단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