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는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한 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및 가해자 형사판결문 제출
6. 재판에 출석하여 위자료 지급 명령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빠른 진행을 요청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각 300만 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