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가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기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계약해지 및 보증금 10,000,000원 지급,
이사비용 160만원과 중개수수료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