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뒤 의뢰인들로부터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판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 산정 및 지급 명령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들이 받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 등에 잘 기재를 하였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각 800만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