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이 이루어질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