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의 집에서 묵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