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행위를 하다 폭행죄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 순간에 공격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같이 유형력 행사를 한 부분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당하던 과정에서 방어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경찰 때부터 했고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고 난 후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