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꼬집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