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며 추행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6. 조사 동석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추행 없이 어깨쪽만 스치듯이 지나쳤다고 주장했고 미리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함께 조사 참여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