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디스크 웹하드에 수백 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많았으며 범행 기간 또한 길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의뢰인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