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천 대로변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범행 사실이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당시 하천 대로변에 간 사실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부근으로 지나간 적은 있지만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조사 전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했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