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 있던 중 카메라를 작동시켜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거듭 죄송함을 표하면서 최대한 피해회복을 해드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만 피하고자 하였고,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