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총 10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이체하였고 피해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아 고소를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고소장 제출 및 조사에 참석하여 가해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상대방을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안내를 해드렸고,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와 조사참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재판에 회부되게 한 후 최종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1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