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트위터에서 리트윗 및 시청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