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를 호텔에 데리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CCTV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해자 진술 내용 반박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내용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취한 정도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스킨쉽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조사참여를 한 후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