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