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지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 하였으며, 시간이 흐른 뒤 지인이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로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