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탄핵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나타낼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당시 모텔 내부의 CCTV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조사에 입회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