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칸막이 바로 앞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동료 여자 교사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