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