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탄핵 및 의뢰인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