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밖을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침실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