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자백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