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공터 구석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유사강간 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