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엠티 숙소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증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