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