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상담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고 아직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과만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조사 때부터 동행을 하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제출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