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림역 출구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