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침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침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묻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