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만지며 강제 추행 하였으며, 공장 숙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부하직원을 상대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으며 그로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기에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