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꺼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가락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