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선임이 되어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실관계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게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드리며 이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