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각장애 1급의 안마사이다. 의뢰인은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지압을 받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