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길가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서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시킨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는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