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저항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