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기를 자극시키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 하였으므로 재판부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