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관계인 피해자와 본건 외 친구 1명과 함께 차량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성적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당시 욕정을 참지 못해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등한 처벌이 내려지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에 대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