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