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 사진을 찍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을 강제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었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