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며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