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게 되었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약 1.5km나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