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숙소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했고 이후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