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서면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