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클럽 직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술 한잔 해요"라고 얘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원이라고 하며 그냥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번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