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