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 범행 후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