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동호회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간음하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큰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